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0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의 기간

➀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본인 확인용)

⑤ 계약자(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본인 확인용)

5. 비용징수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➁ 이·미용비

➂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

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

의미한다.

10.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11.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4,5급인 경우 3등급 기준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1일당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1등급 ② 장기요양2등급 ③ 장기요양,3,4,5등급	90,450 83,910 79,240

12.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30일기준)

■ 식사재료비 1식 3,500원, 간식비 일일 1,000원일 경우 산정

■ 시설입소 본인부담금 20%(생활수준에 따라 60%, 40% 감경 적용)

요양등급	일일급여	월 금액 (30일 기준)	입소자 부담료(30일 기준)				본인부담율
			본인부담금	식 대	간 식	계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15,000	30,000	887,700	20%
			325,620	315,000	30,000	670,620	12%
			217,080	315,000	30,000	562,080	8%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15,000	30,000	848,460	20%
			302,070	315,000	30,000	647,070	12%
			201,380	315,000	30,000	546,380	8%
3,4,5 등급	79,240	2,377,200	475,440	315,000	30,000	820,440	20%
			285,260	315,000	30,000	630,260	12%
			190,170	315,000	30,000	535,170	8%

13.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

칙으로 한다.

14.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

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100분의 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

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

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

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6.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

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 외박,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